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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719쪽 17번
등록일 2022-03-07 09:58:10 조회수 304

'모든 예산을 계상한다'를 포인트로 잡고 완전성을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가 완전성의 원칙인가요? 통일성에 더 가깝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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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완전성원칙을 의미합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 즉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이 세입·세출예산에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일성의 원칙은 밑에 질문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둘은 언뜻 보면 비슷할 수 있으나 다른 내용이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