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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2 기출 714 8번 2번보기
등록일
2022-03-07 09:55:53
조회수
289
통일성의 원칙이 특정지출과 연계 x
한정성의 원칙중 질의 원칙은 목적외 사용x 인데
둘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ㅠ 아예 다른 개념인건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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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출 719쪽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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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출 2권 / 590쪽 / 문제 5번 / 개방형, 공모형
합격생조교12
(22-03-08 2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크게 연관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크게 연관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