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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32쪽 2번에 ㄷ
등록일 2022-03-06 13:27:18 조회수 389

안녕하세요!! 해설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ㄷ. 통합재정에는 일, 특, 기, 지까지 포함돼야 통합재정이라고 하니까 틀린 말 아닌가요?? 저번에 중규쌤 말로는 예의상 '등'이라도 넣어줘야 한다규 하셨는데 여기선 지방재정은 뺏는데 왜 맞는 보기인가요?

 

그리구.. 733쪽 문제3번도... 보기4번 통합재정 수지는 1979년에 도입하여 2005년에 지방재정까지 넣은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부터 이미 틀린 말 아닌가요 ㅠ 해설에서는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적혀있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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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7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등까지 포함해야하나 수험생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

추가로 하신 질문은 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서 해당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총수입, 총지출개념을 도입해 정부의 재정규모에 대한 통계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력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1979년 초보적인 통합재정수지에는 지방이 포함되지 않았고, 2005년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된 통합재정으로 바뀌며 완전한 형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