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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2-03-06 12:56:34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성과주의 예산 두 가지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총액계상예산제도= 지출통제예산 // 자율예산편성제도=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총괄배정예산 여기저기 찾아봐서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질문2. 자율편성제도와 지출통제예산 구별이 잘 안가는데요. 자율편성예산제도는 편성에서는 자율성을 가지나, 편성 후에 지출면에서는 통제를 받는 반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편성과 지출 다 장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732쪽 2번에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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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7 22: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총괄규모(지출한도)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조정하는 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은 지출항목을 없애고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지출을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