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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496쪽 / 문제 5번 / 공공기관
등록일 2022-03-06 09:49:14 조회수 536

2022 기출 2권 / 496쪽 / 문제 5번 / 공공기관

 

 

안녕하세요.

 

1.

보기 ㄷ의 해설에서

준정부기관의 권력이 정부의 위탁에서 비롯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공기관(공기업/기타공공기관)도 정부의 위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나요?

 

2.

498쪽 문제 10번에서

국립중앙극장이 이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를 쓰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형 공공기관인데

그럼 일반회계를 쓰는 책임운영기관들은 그냥 정부조직인가요?  공기업이 아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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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7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권력이 정부의 위탁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만 아셔도 됩니다.

2. 보통 일반적 정부조직으로 분류될 듯 하나,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특별회계를 쓰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이론상의 분류에서 공기업의 유형 -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책임운영기관을 특별회계로 두고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