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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943 7번
등록일 2022-03-04 11:45:23 조회수 1,698

보기1.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종합행정을 저해시킨다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강화된다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할거성은 어떤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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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5 18: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할거성이 나타나며 기능의 중복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