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기출 950p 6번 2,4번 보기
등록일 2022-03-04 09:58:35 조회수 228

2) 연합 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4) 통합 방식은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합과 통합 방식만 독립된 법인격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2기출 610쪽 8번 3번보기
다음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합격생조교12 (22-03-05 17: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연합 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지자체 각각이 독립된 법인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키워드는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통합, 합병의 경우에는 둘이상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