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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63쪽 (하향식 집행 장단점)
등록일 2022-03-03 17:18:57 조회수 271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하며 기필고를 함께 보다가 질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기필고 63쪽에 하향식 집행의 장점과 단점 표를 보면

장점 ②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예견, 예측'

단점 ②에 '집행과정의 문제점 미리 예견, 반영 곤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장단점으로 따로 적혀있어 헷갈리는데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알고있어도 미리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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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4 23: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장점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긍정론과 반대론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