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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3-02 22:17:42 조회수 251

기출 318쪽에 9번문제3번 보기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에서

 

재량권은 많지만 결국에 잘못된 메커니즘으로 인해 재량권을 행사 못하는게 맞지ㅡ않나요?

 

만약 전제를 묻는거라면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 상황은 많다 이렇게 표현해야하지ㅡ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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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3 19: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말씀해주신 표현이 맞으나, 수험생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