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3권 963쪽 4번
등록일 2022-03-02 12:26:34 조회수 404

안녕하세요.

 

선지 5번에서,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는데,

'기관통합형'은 오히려 견제와 균형상실로 민주정치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계속듭니다.

 

기본서나 다른 교제에도 기관통합형의 장점에 '민주성'이 있는데,

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고 하는가요?

 

추가적으로 '기관대립형'에서 민주정치가 나오ㅏ도 옳바른 선지인거죠?

 

감사합니다 :)

글 정보
이전글 P161 7번ㄷ 기출
다음글 22 기출 p.894 유제

합격생조교12 (22-03-03 15: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모두 민주행정이라는 말은 사용가능합니다.  민주정치와 민주화는 다른 개념이라기 보다는 다만 논리가 좀 다를 뿐이지요.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기관대립형은 의회와 단체장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민주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