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행정학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2-03-01 16:07:04 조회수 346

여다나 압축 p.41에 있는 내용인데 규제의전문성은 직접규제가 더 높다고하는게 맞지않나요?? 하단 오른쪽에 제가 샤프로 가르키고 있는 부분이요!

 

111.jpg
글 정보
이전글 광역행정
다음글 헷총 p.38 2번 / p.283 2번

합격생조교12 (22-03-02 00: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닙니다. 규제의 전문성은 자율규제일 때 더 높습니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해당 산업의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전문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