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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등록일 2022-03-01 11:35:44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단체자치'를 선택하였잖아요?

그렇다면 위임행정인데, 기출 3권 911쪽 1번 문제를 보시면 '자치행정'도 포함을 시키더라구요.

자치행정은 '주민자치' 즉 영미형인데 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방식을 자치행정도 포함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임행정'안에도 위임사무와 고유사무가 분리되는데, 굳이 '자치사무' 영미계를 포함 시키는 것은 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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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2 00: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표에 보면 고유사무가 자치행정에도 있고 위임행정에도 있는데,

자치행정에서는 위임사무가 없으니 자치사무는 곧 지방정부의 모든 사무를 뜻하는 것이고
위임행정에서 자치사무는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의 고유사무라고 지정되거나 인정된 사무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무를 위임사무로 정하는지 등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문제에서는 단체자치의 고유사무를 자치행정으로 표현한 듯 한데, 다른 선지들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고 출제된지 오래된 문제이다 보니 용어등을 혼용한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