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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183쪽 / 8번 문제 / 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
등록일 2022-03-01 10:46:05 조회수 491

2022 기출 1권 / 183쪽 / 8번 문제 / 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 

 

안녕하세요.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 모두 행정재량을 강조했는데

그에 따른 제약과 책임은 신공공서비스만 주장했나요? 아님 둘 다 제약과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공공서비스가 

예산총액만 위에서 정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주되 성과는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182쪽 표에는 npm에 넓은 행정재량만 나와 있고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186쪽의 탈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표에서도

관리기법에 책임성은 나와있지 않네요.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론과 비교할 때는 신공공관리론의 책임성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ㅠㅠ

 

아니면...

npm에서 말하는 책임성은 개인의 성과 책임이고

신공공서비스/탈신공공관리론에서 말하는 책임성은 민주적 책임성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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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2 0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대상에 책임이 따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NPM의 경우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을 허용합니다. (해설에 나온 시장지향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는 성과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지요.

반면 신공공서비스에서의 재량은 NPM에 비해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는 제한된 재량입니다. 또한 신공공서비스에서의 책임성은 민주적, 공공책임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