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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179쪽 / 문제 2번 / 신공공서비스론
등록일 2022-03-01 10:38:48 조회수 455

2022 기출 1권 / 179쪽 / 문제 2번 / 신공공서비스론

 

 

안녕하세요.

 

보기 3번에서

담론의 결과가 공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공익에서 과정설은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의 소산이 공익이라고 했는데

이 조정, 타협과 

담론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담론의 결과는 실체설이고

조정과 타협의 결과는 과정설로 볼 수 있나요? 

 

담론 vs 개인의 조정, 타협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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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2 00: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담론'과 '조정,타협'은 다릅니다.

담론은 민주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소통, 토론하는 것이고
타협과 조정은 힘겨루기, 정치적 밀실야합 등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공동체의 공유가치를 도출하려는 실체설이고, 후자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과정설입니다.
(9급 기본서 89p 과정설을 보시면 '공익이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는 공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으로 보기 때문에 실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