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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91쪽
등록일 2022-02-28 20:39:15 조회수 332

기출 791쪽 4번의 ②번 질문입니다. 해설에 투입보다 성과를 중시한다고 나와있는데, 기필고 137쪽 2.특징 두번째 줄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 but 투입요소 중심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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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9: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O]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한다 [X]

즉 취급범위 혹은 관심의 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맞지만,
무엇을 중시하느냐, 무엇 중심의 예산이냐고 했을 때는 다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과 산출을 모두 "고려"하지만, 산출을 "중시"한다, 산출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정리해드리자면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