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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77쪽
등록일 2022-02-28 18:49:04 조회수 328

기출 777쪽 2번의 선지 2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응익주의를 실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본예산은 공채 발행으로 자본계정을 충당하는 것이고, 

조세는 경상세입인데 왜 "조세"의 형평성 차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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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9: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응익주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의 표준을 각 개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 ->수익자부담주의

좀 더 넓은 의미의 조세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