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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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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927쪽 8번
등록일 2022-02-28 15:35:52 조회수 301

안녕하세요.

 

질문1.

선지 1번에, 행정 계층과 자치 계층이 일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일치가 어떤 일치를 말하는 건가요? 머 숫자가 일치한다는 건가요?...

 

질문2.

마찬가지로 선지 1번에서, '세종특별시'는 '특별시'인데 왜 해설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건가요?

세종특별시와 자치시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닌가요?

같은 행정구역이면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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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9: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이며,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엄밀히 말하면 구분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용어를 혼용하거나 줄여말하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