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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83쪽 / 14번 / BTL
등록일 2022-02-28 11:21:11 조회수 426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드렸던 내용에서 추가적인 사항 여쭤보려고 합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2934&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A%B4%EC%98%81%EA%B6%8C

 

 

 

결국에는 소유권을 지닌 쪽으로 운영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소유권은 시점이 어찌됐든 결국엔 항상 정부에게 넘어갔으니 운영권도 최종적으론 정부에게 넘어가는 거죠?

최후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손에 쥐는 쪽은 항상 정부인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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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8: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최종적으로는 모두 정부의 소유가 되나, 문제에선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