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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63쪽 / 문제 14번 / 규제
등록일 2022-02-28 10:19:56 조회수 352

2022 기출 1권 / 63쪽 / 문제 14번 / 규제 

 

안녕하세요.

 

 

보통 고객정치에서 

지대추구와 포획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규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업가의 정치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혹은 완화하도록하는

활동은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활동은 지대추구의 개념과는 완전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한 명칭은 없죠?

그런 활동을 통해 정부가 포섭당하는 것은 포획이라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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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8: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업가의 정치에서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소수의 비용부담자가 강력하게 반대 로비를 하는 것으로,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포획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해 규제기관을 포획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보통 우리가 배우는 적극 유치하기 위해 포획을 하는 것이 아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을 직접 포획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넒게 보면 포획이라는 용어도 기업가의 정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