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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56쪽 / 문제 5번 / 공적 유도
등록일 2022-02-28 10:01:35 조회수 366

2022 기출 1권 / 56쪽 / 문제 5번 / 공적 유도 

 

안녕하세요.

 

공적 유도라는 말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 의미하고

 

규제를 하는 것은 공적 유도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두 표현은 엄격히 구분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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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적유도와 규제는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