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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14P 3번 유제
등록일 2022-02-27 18:46:09 조회수 255

3번보기에서 금고 이상 형집행을 받지 않아도 5년 미경과자 라는게 아래 정답과 해설에서의 금고이상 형 집행이랑 같은건가요? 

왜 받지 않아도 똑같이 5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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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8 19: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문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