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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기본서 750쪽
등록일 2022-02-27 15:56:24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장단점에서, 

지방분권은 '주민자치'를 말하는 건가요?

 

단체자치의 관심사항에서도 '지방분권'이 나오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이것 또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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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8 19: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좀 더 주민자치쪽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