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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815 유제
등록일 2022-02-27 14:16:52 조회수 387

ㅈ. 예비비는 국회의결이 필요한걸로 보나요 아닌걸로 보나요?

설치는 국회의결 필요하고 지출은 사후승인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보기처럼 그냥 예비비라고만 되어있을경우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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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7 17: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ㅈ의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의 설치는 국회의결이 필요한데,
해당 문제에서는 국회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비의 지출로 보고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보고 풀 수 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