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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823 29번
등록일 2022-02-27 14:14:43 조회수 314

보기3의 해설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후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이용을 말하는거죠??

전용은 국회승인이 불필요한걸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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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7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