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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3권 1034p 9번 2번 선지
등록일 2022-02-26 22:43:07 조회수 268

참여예산제가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부분이 맞다는 것은 

국민참여예산제가 현재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해설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제도가  제도화된 시기가 늦었다고 나와있는데 

이걸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보기 애매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이 확실하니 이 선지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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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2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우리나라 또한 지방정부에서 먼저 200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훨씬 늦은 2018년도 부터 제도화 되었기에 맞는 선지입니다.

해당 선지는 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로' 지방정부 쪽에서 시행되거나 먼저 시작되고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늦게 제도화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