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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33쪽 / 12번 / 자치권
등록일 2022-02-26 20:18:48 조회수 379

2022 기출 3권 / 933쪽 / 12번 / 자치권 

 

안녕하세요.

 

보기 2번이 맞는 지문이라면

한국은 

자치권을 고유의 자치권한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발생된 권한을 지방으로 전해준 전래권설이 유력하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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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23: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륙계의 전래권설을 따르지만 그 중에서도 다수의견은 제도적 보장설에 가깝습니다.
즉,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는 헌법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국가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나라 자치권의 제약성
① 본질적으로 단체자치적 성격이 강하여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지 못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물(전래권)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