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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시장
등록일 2022-02-25 18:42:27 조회수 351

9급 기출 973쪽 문제21번

보기4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3명)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명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령은 언제 내려지는 건가요?ㅜㅜ

그리고 저 내용 기본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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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22: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3명)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보다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