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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파이널 질문
등록일 2022-02-25 16:47:25 조회수 318

1. 119페이지 성과주의 예산의 6번괴 7번 선지가 서로 충돌되는거 아닌가요 ㅠ

2. 121페이지 3번에서 영기준예산은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번에선 관리자의 가치관은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분석자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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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0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 제고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이 성취될 업무량의 측정은 물론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확실한 답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2. 둘은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이기는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