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55쪽
등록일 2022-02-25 12:31:35 조회수 305

안녕하세요!

공리주의와 정의론에 대해 여쭤봅니다!

공익 과정설에서 공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사회효용의 크기가 커지는 게 공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밴덤의 공리주의가 과정설에 가까운 것이고, 실체설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절대적인 공익이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론을 실체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햇갈리는 게 여다나에는 실체설은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 하였고, 과정설은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단순히? 정리하면 공리주의는 실체설에 가깝게 되는 게 아닌가해서요... 제가 이 문장들 해석을 틀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글 정보
이전글 기출 126쪽 문제4번
다음글 2021 경간부

합격생조교12 (22-02-26 0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목적론) - 과정설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공익(의무론) - 실체설

실체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 > 전체이익(공익)
->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과정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전체이익(공익)
->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곧 전체이익으로 이어지기에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