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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경간부
등록일 2022-02-25 09:43:19 조회수 271

안녕하세요 ! 

2021 경간부 문제를 풀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 

성과주의는 정책목표나 정책성과가 아닌 중간목표나 중간성과를 알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1번 선지는 신성과주의 선지 아닌가요 ? 

 

또 성과주의는 여다나에 나와있듯이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3번 선지에서 밑줄 친 부분은 왜 맞는 선지인가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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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0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선지의 경우 출제당국은 맞는 지문으로 발표하였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성과주의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최종적인 질적 성과를 접근하기보다는 중간목표나 양적 성과를 중시하므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보다는 대내적인 능률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게 맞습니다.

3번 선지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은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제한된 자원의 최적배분방식 등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