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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국가직 9급, 15번 공리주의
등록일 2022-02-25 00:04:34 조회수 408

 

 

안녕하세요 공리주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시행처 문제를 프린트하여 뽑던 중 공리주의 문제를 잘 모르겟는데

여다나 p. 55-56 참고하여도 헷갈리고... 기본서를 봐도 모르겠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문제 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위의 문제이며, 답은 ㄱ,ㄴ 이었습니다

 

1. 저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길래 당연히 과정설 (벤덤의 공리주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공리주의는 나올 수 있다고 문맥에 따라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위 문제같은 경우 어떻게 파악해야할까요?

 

2. 실체설이 답이었는데, ㄴ이 맞는 선지라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실체설은 목적론은 과정설 아닌가요ㅠㅠ?? 목적론적 윤리론은 다른건가요?? ㅠㅠㅠㅠㅠ

 

3. 선지 ㄱ의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는 말은 실체설, 과정설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될까요?

(사회전체의 효용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한번에 세가지 질문을 하면 안된다고는 봤는데ㅠㅠ

한가지 문제에서 질문을 세번 작성하기가 번거로워서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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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01: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위 문제에서는 사실 선지들을 보며 하나하나 끼워 맞춰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단 과정설로 판단하신 것은 맞는 판단입니다. 실체설이 아닙니다.)

2. ㄴ 선지의 경우 공동체주의나 정의론은 결과보다는 절대적 가치나 법칙, 동기를 중시하는 절대론(의무론)에 해당하고, 공리주의는 반대로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만 중시하는 상대론(목적론)적 윤리관과 관련되기에 맞는 선지입니다.

3. ㄱ의 경우 애매한 선지입니다.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과정설과 실체설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체설 O (개별이익 보다 사회 전체 효용이 중요)
- 과정설 세모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중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