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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37쪽
등록일 2022-02-24 19:28:36 조회수 345

22 기필고 137쪽 오른쪽 하단 장단점 표 질문입니다. 

단점 1번에서는 PPBS 장기계획에 구속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장점 1번에서는 기획변경이 신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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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PPBS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뛰어나지만 예산운용이나 제도적으로는 신축적이지 못 하다."는 말 정확히 맞습니다.

중간에 programming이 매년 수정변경되는 연동기획이라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뛰어나서 기획돠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planning 단계에서 장기정책목표가 일단 정해지면 일정기간 재정운용이 그 정책목표가 종료될 때까지 구속을 받는데다가
예산운용단위가 조직은 사용이 안되고 프로그램으로만 운용하도록 되어있어 융통성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운용이나 제도적으로는 신축성이 없는 경직된 예산제도입니다.

결론

"기획변경"이라고 하지 않는한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