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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국회직 8급 14번
등록일 2022-02-24 15:12:02 조회수 459

14.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 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 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 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 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 되어야만 한다.

 

답은 5번으로 나와있는데요, 2022 법령 개정으로 1번도 답이 되나요?

조례개폐청구는 지방의회에, 규칙개폐청구는 자치장에게 하도록 개정됐다고 알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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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2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오표에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