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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외부효과 차단
등록일 2022-02-24 14:03:23 조회수 393

9급 기본서 811쪽 날개 1번 지방재정의 특징과 한계 2번

지역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음, 부의 외부효과 차단에 비효과적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지방재정은 부의 외부효과 차단에 비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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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의 외부효과란, 각종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과 같이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지역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인접한 지역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며 그렇기에 부의 외부효과 차단에 비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