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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록 기출 135쪽
등록일 2022-02-23 21:43:59 조회수 304

추록 135쪽 1번에 2번보기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에서

 

중앙정부가 주정부 아닌가요? 다른건가요?

 

주정부는 지방정부 연방정부 중앙정부중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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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14: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라이트의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를 모두 분리·독립된 관계로 보는 입장도 일부 있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괄권위형(예속)으로 보는 견해(이원적 관계모형)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방, 주, 지방 이렇게 셋이 모두 언급되는 경우에는 연방-주가 독립, 주-지방은 예속으로 보시되 해당 문제처럼 중앙-지방의 관계만 묻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둘이 분리·독립된 관계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처럼 연방제가 아닌 이상은 중앙-지방 2단계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지방의 관계만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있고 그아래 50개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안에 지방정부(시정부)가 있습니다.
분리권위형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만 놓고 보면 완전분리지만 주정부와 그 안에 있는 지방정부(시정부)의 관계는 예속형(포괄형)입니다. 이래서 분리형과 포괄형이 공존하는 이원적 관계로 보는 입장이 잇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 정 이해안되면 스킵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