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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652쪽 / 예산성과금, 제안제도
등록일 2022-02-23 21:20:46 조회수 443

2022 기출 2권 / 652쪽 / 예산성과금, 제안제도 

 

안녕하세요.

 

 

문제 9번의 예산성과금과

647쪽 1번의 제안제도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둘 다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사기 충전의 제도 같은데....

같은 제도인지 아닌지 문제에서 마주칠 때마다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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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14: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안제도같은 경우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같은 경우는 일정한 상금을 주지만, 예산성과금의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