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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647쪽 / 1번 / 징계위원회
등록일 2022-02-23 20:57:05 조회수 420

2022 기출 2권 / 647쪽 / 1번 / 징계위원회 

 

 

안녕하세요.

 

해설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구분됬던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는 우리나라 위원회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력이라는 게

기출 480페이지 해설에 있는 위원회의 유형에서 의결 기능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집행 기능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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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문헌에 따로 없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결/집행기능 모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