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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계안정성
등록일 2022-02-23 20:29:01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드립니다.

 

2021 하반기 추록 30p 4번 문제와 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 2번에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피규제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 분배(혜택 받는 사람), 재분배정책(부자, 빈자)은 정책 결정 전 이미 수혜자와 희생자가 정해져 있어 관계안정성은 높은 반면, (구분 기준이 애매해서?)피규제자와 수혜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 규제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어떤 규제인지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정해져서 관계안정성은 낮지만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용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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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13: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