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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815 유제
등록일 2022-02-22 22:40:51 조회수 330

기출 p.815 유제에서 ㄱ~ㅈ 전부 예산 집행 신축성 확보 방안이지만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ㄴ,ㄷ,ㄹ,ㅂ,ㅈ이므로 답이 3.ㄴ,ㄷ,ㄹ,ㅂ가 된다라는 풀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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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6: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ㅈ의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의 설치는 국회의결이 필요한데,
해당 문제에서는 국회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비의 지출로 보고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보고 풀 수 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