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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zbb 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2-02-22 22:35:39 조회수 537

1) 기출 p.774 8번 선지 2번에서 '관리자는 조직 내 각 의사결정단위들이 제출한 의사결정패키지 들에 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와 9번 선지 ㄴ에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획득에 애로가 있음'을 어떻게 연결시켜 보아야 하나요? zbb에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획득에 애로가 있다는 말이 납득이 잘 안됩니다.

 

2) zbb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폐단의 시정 위해 개발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점증주의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기출 p.773 6번 2번 선지+p.792 5번 1번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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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6: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많은 내용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함으로써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 과정-사업활동의 분석·평가, 대안의 개발 등-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정보 획득 및 서류 작성상 부담이 과중하여 일선관리자의 저항을 유발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준 예산이 계산전략의 한계나 정보획득상 애로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에 하신 질문처럼 제도가 지향했던 부분과 실제 시행했을 때의 한계점이 모순되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