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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책사업 사전조사 단계
등록일 2022-02-22 21:55:02 조회수 359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여다나 309쪽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필기를 해놓았는데요

 

국책사업사전조사 단계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설계

4. 총사업비

5. 타당성재조사


기본서를 보니 타당성조사가 사후적 절차라고 나와있어서요~

사전조사단계에 있는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사후적 절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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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6: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나 모두 신규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다만, 타당성조사는 예타조사 후에 각 부처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란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한후에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