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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86p & 기출 91p
등록일 2022-02-22 13:57:16 조회수 265

위는 기본서이고, 밑은 기출문제집입니다.

기본서에는 평등선거가 욕구이론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출에는 평등선거가 실적이론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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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3: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최근 결과기준설로 바뀐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평등선거의 경우 욕구이론에 관한 것이고 본래 기회를 기준으로 볼때는 수직적 공평이고 결과를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의 이론과 맞는 이론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평등선거의 경우 자유주의의 논리와는 관련이 없으며 항상 평등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과를 기준으로 볼떄 수직이냐 수평이냐는 각각의 논리로 접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당임용제 누진세는 자유주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는 이를 결과를 기준으로 하냐 기회를 기준으로하냐에따라 다르겠으나 욕구이론, 평등주의입장과 연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