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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실적제
등록일 2022-02-22 13:23:54 조회수 307

22 기출 672쪽 10번의 1번 선지 질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문맥 상으로 보면

항상 실적제를 약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기능"도"있다는 거니까 

668쪽의 "실적제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가 옳은 선지인 것처럼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근거가 틀려서 틀린 건가요? 수업에서는 노조는 능력, 실적에 따른 보수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를 받기 원해서 실적주의를 저해한다고 배워서요,


그게 아니라면 정확히 어떤 점 때문에 틀린 선지로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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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3: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상호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틀린 선지로 처리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기에 어느정도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