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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08쪽 4번 보기 1
등록일 2022-02-22 09:47:19 조회수 220

안녕하세요!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O)

여기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주는 재정조정제도)도 포함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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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주체가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