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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74쪽 2번 보기 ㄴ
등록일 2022-02-21 16:52:58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께 답변 달아주신 것도 봤는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 해주셨더라구요! 중규쌤 답변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치계층에 일치하는 행정계층이 있다는 말이 뭔말이에요?? ㅠㅠㅠㅠ

자치계층은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고 행정계층은 자치계층과 하부행정기관을 합한 계층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대체 뭐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ㅠㅠ

 

그냥 이해 안 되면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불일치 한다는 말을 단층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특자도, 특자시밖에 없다고 외워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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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1 18: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어제 답변해주신게 있습니다. (질문번호 65402)
아래가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포개보면

                                다른 시도      제주    세종
시도(광역단체)              O              O        O
시군구(기초단체)          O              X        X
읍면동(하부행정기관)    O              O        O


다른 일반 시도에는 있는 기초단체가 제주나 세종에는 없다는 것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즉 자치단체가 2개계층이어야 하는데 제주와 세종시만 단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엄밀하게보면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인데 선출직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는 분류되지는 않고 기초행정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계층단위에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이해가 안가신다면 말씀하신대로 단순 암기하시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