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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질문
등록일 2022-02-21 16:42:17 조회수 225

22 9급기본서 150p 에서  한계점에서

(2)에  국가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정부역할을  다 시장에  맡긴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러한 점이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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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3권 889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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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5: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 ->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