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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82p 13번 문제 & 83p 14번 문제 ㄱ 지문
등록일 2022-02-21 15:16:00 조회수 346

2022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82p 13번 문제 & 83p 14번 문제 ㄱ 지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3번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한다. 이런 방식은 BTL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옆 페이지 14번 ㄱ지문을 보면 BTL 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BTL 방식은 정부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운영권을 가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13번에서 말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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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5: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설관리운영권 = 운영권 입니다.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부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거는 BTL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