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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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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요인 질문
등록일 2022-02-21 13:12:52 조회수 1,660

지대추구가 왜 정부실패요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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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1 19: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대추구는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나 정부실패(큰정부의 폐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도 사용됩니다.

원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나 지대추구론, 그리고 주인-대리인 모형 등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실제로도 시장실패 단원에서 처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이론들이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론에서 말하는 정보격차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는 시장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관료) 사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