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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의 분류
등록일 2022-02-20 19:20:30 조회수 1,793

여다나 195~6쪽을 보면

 

 

 

공기업

 

1. 프레드만의 이론적 분류

 

2. 실정법상 분류

 

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리하기를

 

 

 

 

1. 실정법상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법인격ㅇ= 공무원 ×

 

2. 이론적 분류 = 정부부처형(공무원 ㅇ ),  주식회사형, 공사형(공무원 ×)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정법상 분류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공무원이 포함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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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2-21 08:54)
김중규입니다.
실정법상 분류인 3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고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