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2 (22-02-20 17: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1. 보통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결정해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잘못하면 선출직 공무원(ex.대통령)은 국민한테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공무원도 그에 대한 집행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2. 개인 및 조직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시조직이론으로 분류되지만 주인대리인이론과 함께 거래비용경제학은 시장경제학(미시경제학)의 관점을 조직현상에 적용하여 이기적인 개인이나 조직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상으로 미시주의(개체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셔야합니다. 관련하여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관계 등)이 많은데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집권적,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4. 꼭 공식화된 기계적 구조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준화(표준운영절차)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불확실한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소극적이긴 하겠지만 불확실성의 대처방안은 됩니다.

5. 둘은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이기는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